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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사례

조회수	558
제목	미지급보험급여청구(사망 당시 심폐기능)
작성일자	2024-01-11
-성별 : 남 -연령 : 57년생 -직종 : 금속제조업 -재해경위 : 금속제조업으로 근무 중, 분진에 의해 진폐증 07급 산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폐기능 저하로 3급으로 산정되어 유족에게 차액분 지급 -상병 : 미지급보험급여청구(사망 당시 심폐기능) -장해등급 : 제03급 06호 -사망원인 : 중등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동반한 혼합성 환기장애 망인은 금속 제조업에 약 30년간 근무하였으며, 2000년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EM(폐기종)'으로 따라 진폐증 제07급 15호를 판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과거 유족급여 청구 관련 조사된 직업환경 연구원 자문 회신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실시된 16번의 폐기능 검사 결과들을 확인한 결과 일초율을 70% 전후로 변화하고 있어 제한성 화기장애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성 농흉과 광범위한 석회화가 흉부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의학적 소견들을 통해 노력성 폐활량의 감소가 설명되며, 이러한 노력성 폐활량의 감소는 일초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상대적으로 폐쇄성환기장애가 두드러지게 만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중증에 가까운 중등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동반한 혼합성 환기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채움 측은 망인 사망 당시 심폐기능 F2(중등도)로 진폐증(장해) 제3급에 해당하는 1155일분과 장해 제7급 616일분을 공제한 장해일시금 539일이며, 망인의 사망당시 심폐기능 F2(중등도)에 따른 지폐 장해 제3급의 장해급여를 판례 및 재결에 따른 진폐 장해 판정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망인의 미지급장해급여는 기 지급된 장해급여를 사망당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사망과 '폐쇄성폐질환'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상향을 승인받아 등급상향에 따른 일수 차액분을 지급받았습니다. 노무법인 더채움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의뢰인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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