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 요양급여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 장해 및 간병급여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평균임금 산정 및 증감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어야 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의 지급방법
▸ 현물급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 현금급여(요양비)
-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
- 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나. 간병
- 다. 이송
-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요양급여의 범위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x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61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감액지급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결정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보상일시금 |
|---|---|---|
| 제 1 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 2 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 3 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 4 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 5 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 6 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 7 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 8 급 | - | 495일분 |
| 제 9 급 | - | 385일분 |
| 제 10 급 | - | 297일분 |
| 제 11 급 | - | 220일분 |
| 제 12 급 | - | 154일분 |
| 제 13 급 | - | 99일분 |
| 제 14 급 | - | 55일분 |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간병급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병급여 지급 대상
| 상시 간병급여 대상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 수시 간병급여 대상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 전문 간병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 |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 지급 가능)
- ※ 예외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지급 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① 배우자 ②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③ 자녀로서 25세 미만인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⑤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①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②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③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
| 유족보상 연금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① 사망한 때②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③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④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⑤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 된 때 ⑥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br> |
장례비란?
▸ 장례비의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례비지급
- 장례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 산정된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최고고시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고시금액 미만이면 최고·최저고시금액을 적용
- - 2022년 장례비 최고고시금액 : 16,775,750원
- - 2022년 장례비 최저고시금액 : 12,082,820원
-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 산전 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평균임금증감
-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