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평균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식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 일당이란 미리 정하여진 1일동안의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발생이 확정 된 날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되고 직업병의 경우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진단일) 이 됩니다.

평균임금 특례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

-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환자는 잠복기간과 확진판정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진단될 시점에서 노동능력의 악화로 임금소득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 따라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비교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각 산정한 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 고시 5조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정정

- 직업병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 받았던 임금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액이 달라지므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정정을 통하여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평균임금 정정은 공단의 착오신청, 누락된 임금, 임금인상의 소급효 등으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정처리시 소멸시효 3년의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추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