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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증
1. 진폐증이란?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간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진폐의 합병증
| 가. 활동성폐결핵 (tba) | 나. 흉막염 (ef) | 다. 기흉 (px) | 라. 기관지염 (br) |
| 마. 기관지확장증 (ec) | 바. 폐기종 (em) | 사. 폐성심 (cp) | 아. 원발성 폐암 (ca) |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 진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현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 85.4.1. 이후 이직한 자로서 분진작업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 진폐보호법 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85.3.3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폐보호법 적용사업(동법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 )
1.석탄광업 2.철광업 3.텅그스텐광업 4.금·은광업 5.연·아연광업
6.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요업 및 내화광물) 7.흑연광업 8.활석광업 - 분진작업 종사근로자 직종 예시(동법시행규칙 제3조)
상하차공, 선산부, 후산부, 굴진부 등
(권양공, 기계수리공, 감독 등 직접적인 분진작업이 아닌 직종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됨.)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 구분 | 심폐기능 장해정도 |
|---|---|
| F0 (정상) |
심폐기능의 장해가 정상인자 |
| F1/2 (경미장해) |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같은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장해가 20%이상인 자 |
| F1 (경도장해) |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키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 |
| F2 (중증도장해) |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50미터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
| F3 (고도장해) |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안정시 대화나 옷을 입을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
진폐 장해등급판정기준
| 장해등급 | 장해의 정도 |
|---|---|
| 제1급제9호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F3)가 남은 사람 |
| 제3급제6호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F2)가 남은 사람 |
| 제5급제9호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 |
| 제7급제15호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 |
| 제9급제19호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은 사람 |
| 제11급제16호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사람(F1/2),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3급제16호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